이륜차를 폐차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사용폐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용신고한 이륜차의 사용을 폐지하려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번호판 반납 여부와 추가로 낼 서류는 폐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 범위 전국에서 사용신고한 이륜차 소유자의 사용폐지. 방문 창구는 지자체별로 확인. 2026년 11월 22일 기준.게시일
신고 기한과 기본 서류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별지 제68호 사용폐지신고서를 시·군·구의 차량 민원창구에 제출하세요.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이 있다면 챙기세요. 필증은 잃어버렸으면 첨부를 생략하고,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2] [3]
도난·분실이나 폐차라면
분실·도난으로 폐지할 때는 경찰관서가 발급한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세요. 번호판이 없어졌거나 분실·도난당했다면 반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차 등으로 차량이 없어졌다면 폐차인수증처럼 폐지 사유를 보여줄 서류를 준비하세요. [1] [3] [4]
폐지신고를 마치면
관청은 폐지 사유와 신고일을 기록하고 이륜자동차대장을 닫습니다. 다시 쓸 수 있는 상태의 차량이라면 재사용신고에 필요한 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서울 금천구는 구청 교통행정과의 방문 접수와 증명서 교부를 안내합니다. [1] [5] [6]
원문 출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새 창)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2026-10-02 시행본 제1항 신고기한·첨부 예외, 제2항 대장 폐쇄, 제3항 사용폐지증명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새 창)
정부24 · 확인신청 방법 및 절차의 방문 접수·처리기관과 필증 공동이용 안내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새 창)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2025-03-14 개정 별지 제68호서식의 첨부서류와 신고 유의사항
-
이륜차신고 (새 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 확인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 구비서류 → 폐차 시 폐차인수증 예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새 창)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제1항제3호 재사용신고 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
민원편람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안내 (새 창)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 확인처리부서,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의 사용폐지증명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