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

사용폐지된 260cc 초과 이륜차를 사면 바로 탈 수 있을까?

사용폐지된 260cc 초과 내연기관 이륜차를 다시 운행하려면 사용검사를 거쳐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위해 일시 운행할 때는 사용폐지증명서와 제원표를 휴대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국내 사용폐지 상태인 배기량 260cc 초과 내연기관 이륜차의 재사용게시일

사용검사 대상부터 확인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내연기관 이륜차가 사용폐지 상태라면 다시 사용신고하기 전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시행된 규칙에 따른 절차입니다. 판매자가 검사까지 받았다고 하면 재사용신고에 첨부할 사용검사 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하세요. [1] [2] [3]

검사를 위해 차량을 이동할 때

검사를 신청하기 위해 이륜차를 일시 운행할 때는 사용폐지증명서와 제원표를 지참하세요. 구매 후 평소처럼 타기 전에는 사용검사를 마치고 관할 기관에서 다시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2] [4]

미검사 차량은 비용과 일정을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에 따르면 검사 신청에는 사용폐지증명서, 제원표, 검사신청서가 필요합니다. 2026년 11월 22일 확인한 공단 사용검사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50,000원입니다. 검사에서는 튜닝 승인 대상 부위의 임의 변경과 배출가스·소음도 확인합니다. 배기장치가 바뀐 매물이라면 승인 여부와 검사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4] [5]

원문 출처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의 종류 (새 창)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규모별 세부기준 표의 이륜자동차 대형 칸
  2.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새 창)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5-04-28 시행본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제2항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새 창)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5-04-28 개정 서식의 첨부 서류 제5호
  4. 이륜차 사용검사 (새 창)
    한국교통안전공단 · 확인
    검사대상, 검사신청 시 필요서류와 일시 운행 시 휴대 서류, 검사기준 및 방법
  5. 이륜차검사수수료 (새 창)
    한국교통안전공단 · 확인
    부가세 포함 수수료 표의 사용검사(대형) 행